게임질병코드 민관협의체 논의 잠잠...게임업계 불안감↑

논의 지연 속 투자와 산업 환경 위축 가능성 높아져

게임이용장애(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민관협의체가 수개월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때 8월 이후에 민관협의체가 운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8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까지 회의 재개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2019년 출범 이후 WHO의 ICD-11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둘러싼 국내 논의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기 위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사실상 활동이 멈춘 상태다. 업계는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투자와 산업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며 조속한 일정 공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장이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

최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문화예술의 한 축이자 종합예술”이라며 “질병코드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과학적 근거 부족, 사회적 합의 부재, 산업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문체부 차원의 확고한 반대 스탠스를 천명한 것이다.

게임업계는 이를 산업 친화적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입장이 분명하더라도 협의체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논의 공백을 지적한다.

결국 업계의 시선은 장관이 향후 협의체 운영과 부처 간 조율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로 쏠리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WHO 결정을 근거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용자단체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8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ICD-11 이미지.

협회는 공개 청원과 정보공개 행정심판도 병행하며 절차 투명성과 공청회 확대를 요구했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질병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논의가 비공개로 흘러가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제도 절차는 아직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0차 개정 초안은 연내 공개될 전망이며, 이후 2027년 고시와 시범 적용을 거쳐 2031년에 본 시행이 이뤄진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도입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투자와 고용 등 산업 전반에는 불확실성이 그림자를 드리운다며 조속한 논의 재개와 명확한 정부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휘영 장관이 드러낸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이 실제 민관협의체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