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감…시급하진 않아"

발행도 은행 시작 후 기관 확장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발행에 관해 은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은행기관이 할 경우 여러가지 혁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발행을) 확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을 중심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좋겠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은 분산원장(DLT)에 기록되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투명하게 기록돼 감독할 수 있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며 "네트워크가 있고 디지털을 통해 정보가 있다곤 하지만 자본금이 적은 작은 업체까지 하게 되면 돈 세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그렇다고 이창용 총재는 자본력이 큰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반대했다. 그는 "금산분리 규제가 있고, 보험사·증권사에 내로우뱅킹(수신 전문 은행)을 허용하면 독과점이 큰 우리나라 산업구조서 더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은행 예금이 줄고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 중심으로 움직인 것(금융시장)에 대해 문제가 생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공감하지만 시급하게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것에 쓰이는데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은 환전에나 해외송금, 해외에 돈을 가져가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시급하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