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이용자 "유튜브 라이트, 프리미엄 요금제 선택 유도" 지적

"규제 면피용…구글, 진정성 있는 조치 취해야"

시민사회단체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이 구글이 내놓은 불공정행위 개선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이 출시 의사를 밝힌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책정이 사실상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21명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이하 이해관계인)는 “구글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유튜브 뮤직을 강제로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해당 시정안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내 유튜브 뮤직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질서 회복 및 개선의 의지도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제공=픽사베이)

기존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는 광고 없이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과 백그라운드 재생 외에도 유튜브 뮤직이 포함돼 있었다. 이용자가 유튜브 뮤직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되자 공정위는 2023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듬해 7월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보내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구글은 지난 2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구글의 신청에 공정위는 지난 5월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구글이 출시 예정인 유튜브 라이트 유금제는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영상 저장 서비스가 제외되고 광고 없이 영상 시청만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핵심 기능이 제외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광고 제거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글에서는 이용자가 쇼츠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탐색 또는 검색을 하는 동안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결국 적절한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번 유튜브 라이브의 가격 책정은 소비자에게 사실상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하는 방안”이라며 “구글이 현재 심의 중인 유튜브 끼워팔기 건에 대해 시정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유튜브 라이트와 타사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유튜브 내 광고시청이라는 불편과 함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 라이트 및 뮤직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두 서비스를 통합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와의 통합 시 할인액이 현저히 낮아 공정거래질서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꼬집었다.

유튜브 뮤직 단독 금액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따라 나뉘는데, 안드로이드 1만1천990원, iOS(아이폰 운영 체제) 1만5천500원으로 책정됐다. 유튜브 라이트 단독 요금은 안드로이드 8천500원, iOS 1만500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만약 소비자가 두 개의 서비스를 따로 구매하게 되면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각각 2만490원, 2만6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인 안드로이드 1만4천900원, iOS 1만9천90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서비스 개별 구매 효과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조사와 동의의결을 통한 시정방안 도출까지 약 2년 가까이 흐르면서 유튜브 뮤직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42% 점유율을 차지했다”며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규독자가 1천만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피해보상안으로 150억원을 투자한다는 시정안을 잠재적 피해자 전체에 대한 보상으로 환산하면 1인당 1천500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결국 구글의 이번 자진시정방안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따른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인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