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락키비키’ 팀·대학(원)생 부문 ‘드라코’ 팀 대상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가졌다.

개보위는 지난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한 수상자들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재 발굴은 물론 개인정보 현안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2023년부터 매년 견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체로 개최됐다.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또한 이번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과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참가해 총 48개 팀이 경쟁했다. 본선에는 4팀이 진출했고,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됐다. 학계 및 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의 영광은 ‘락키비키’팀이, 최우수상은 ‘개보린(이)’팀이 받았다.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드라코’ 팀이 대상을 받았고, ‘익명보장’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올해 신설된 최우수발표자상은 이소정 씨(락키비키), 박은기 씨(드라코)가 수상했다.

개보위는 이번 경연대회와 관련해 “참가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법률적 통찰력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에게도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오늘 모의재판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전문가로서 미래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