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가검증협의체, 송출수수료 협상 데이터 살핀다

유료방송·홈쇼핑 간 핵심 데이터 추출 과정 확인 통해 양측 이해도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해 대가검증협의체 위원들과 홈쇼핑 본사를 찾는다. 현장 방문을 통해 쟁점 데이터 추출 과정을 확인하고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과 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 대응을 위해 조만간 대가검증협의체 위원들, LG유플러스와 롯데홈쇼핑 사옥을 방문한다. 

LG유플러스와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대가검증협의체에서도 지난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은 매년 난항을 겪어왔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홈쇼핑 판매 총액, 시청 데이터 등 주요 데이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갈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3년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차 분쟁이 발생하면 대가검증협의체를 거치도록 했다. 협상은 기본 5개월, 최대 3개월 추가 협의가 가능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롯데홈쇼핑이 요청한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기간은 이달 8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에 진전이 없자 대가검증협의체 위원들은 양측의 데이터 관련 오해를 없애고 중재를 위해 직접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가검증협의체 위원들이 사업자 사옥을 찾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송출수수료 데이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에서 활용되는 주요 데이터를 제출받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유료방송 시장 갈등 해결을 위해 각 데이터를 공개·비공개 데이터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정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데이터를 주고받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며 “홈쇼핑사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법인 가입자, 해지 가입자 관리 등)에, 유료방송사는 홈쇼핑 매출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교환한 실적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검증이 추진된 것”이라며 “홈쇼핑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송출수수료를 줄이지 못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