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사, AI 교과서 지위 격하 반발...법적 대응 불사

AIDT 발행사 및 교과서협회, 긴급 기자회견 열어 성명서 발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발행사 및 개발협력사(에듀테크사), 한국교과서협회 등 교육업계 주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아이스크림미디어, 씨마스, 엔이능률, 교문사 등 AIDT 주요 발행사와 한국교과서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성명서는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가 낭독했다. 

참석자는 천재교과서 박정과 대표, 비상콘텐츠컴퍼니 허보욱 대표, 동아출판 이욱상 대표, 아이스크림미디어 현준우 대표, 씨마스 이미래 대표, 엔이능률 주민홍 대표, 교문사 류원식 대표, 한국교과서협회 류상희 상무이사 등이다. 

AIDT 발행사 및 개발협력사, 한국교과서협회는 8월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행사들은 “법 개정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재논의되어야 하며, 향후 우리는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투자 손실을 따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꼭 필요한 AI 디지털교과서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의 명분으로 제시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AI 교과서에 AI가 없다”는 주장은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AIDT에는 AI 기반 학습 분석, 맞춤형 피드백, 실시간 영어 말하기 평가, 자동 채점 및 첨삭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사전 연구나 교사 연수가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AIDT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을 인용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선택학교 30% 미만’이나 ‘설문조사 80% 반대’ 등의 수치는 사용 경험이 거의 없는 비사용자 반응을 일반화한 오류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AIDT를 주 3회 이상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교사의 70~8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IDT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평등 실현 ▲학생의 능동적 학습 유도 ▲공공 저작물의 평등한 접근성 ▲검정을 통한 교육 신뢰 확보 ▲공익 기반의 콘텐츠 개발 ▲AI 시대의 미래 교육 경험 제공 등을 제시했다. 발행사들은 “고비용과 다양한 제약이 따르지만, 장애 학습자, 다문화 가정 학생, 농어촌 학생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디지털 교과서의 공공적 기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AIDT 발행사들과 교과서협회가 국회 및 대통령실 항의문 제출, 국회의사당 앞 총궐기대회, 민주당사 방문 및 입장문 전달, AIDT 시연 및 공개 토론회 등 일련의 대응을 통해 제기해 온 우려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뜻이 집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