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소버린 AI'를 보는 두 시선…정부 '주권' vs 업계 '시장'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이 대한민국 미래 기술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주권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100조원대 투자를 단행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두고 안보 논리와 시장 논리가 맞서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독자적인 AI 모델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버린 AI'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AI 스타트업과 외국계 AI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력자가 아닌 시장의 경쟁자로 나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글로벌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작동 방식을 외면한 채 국가 주도 기반 기술 확보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술 주권'을 우선하는 안보 논리와 '글로벌 생태계' 편입을 중시하는 시장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칫 국내 산업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100조원대 '소버린 AI' 전략을 두고 'AI 주권' 확보라는 명분과 시장 현실이 충돌하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국가대표 LLM'부터 'AI 고속도로'까지…베일 벗는 '소버린 AI'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소버린 AI' 확보를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단순히 특정 AI 모델 개발을 넘어 AI 연산의 심장인 컴퓨팅 인프라까지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결의는 파격적인 인선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소버린 AI' 담론을 주도해온 하정우 전 네이버 AI 연구소장을 초대 AI수석으로, LG의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을 이끈 배경훈 전 AI연구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관료나 원로 학자 대신 국내 최대 LLM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지휘한 민간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다.

사실 정부의 '소버린 AI' 구상은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물밑에서 구체화돼 왔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 2월 터진 '딥시크(DeepSeek) 쇼크'였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프론티어급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자 AI 기술 자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적 생존 과제'라는 공감대가 최고결정권자들 사이에 빠르게 형성됐다.

이러한 위기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월드 베스트 LLM(WBL)'이라는 가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달 공식 시작됐으며 현재 서면 심사를 통과한 10여 개 팀이 경쟁 중이다. 국내 주요 LLM 개발사 대부분이 참여한 이 경쟁을 통해 국가대표급 오픈소스 모델을 선정하고 생태계 전반의 기술 자산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소버린 AI 전략의 또 다른 축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이다. 약 2조5천억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등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 즉 국가 주도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최근 두 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계획을 재검토해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돈 버는 곳은 따로 있는데"…100조 투자 향한 업계의 불신, 이유는?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산업 생태계의 현실과 충돌하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가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장 논리와 부딪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갈등의 핵심은 정부가 시장의 '조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비치는 데 있다. 표철민 AI3 대표는 지난달 링크드인을 통해 정부의 '모두의 AI 계획'에 대해 "진짜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외국계 파운데이션 모델사,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MSP)들, 무수한 국내 B2B 파트너사들이 한 마음으로 정부 AI에 대응해 경쟁해야 하는 아주 희한한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의 국가 주도 AI 정책이 국내 서비스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들로 하여금 연합해 국가에 맞서게 하는 기이한 대립 구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원 배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업계 일각에서는 100조원 투자금 대부분이 소수 기업의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보에만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솔직히 말해 국내 AI 기업 중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딥테크보다는 서비스 레이어"라며 "시장성만 보면 오히려 이미 돈을 벌고 있고 해외에서도 경쟁하는 (서비스) 쪽에 국가가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자원 문제를 넘어 그렇게 탄생할 '국산 대표 모델'의 기술 경쟁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리 좋진 않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20년전 테크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공공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성장한 기업들이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내의 비판적 시각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 필요는 없다는 글로벌 AI 리더의 조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오픈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지난 3월 과기정통부 주최 행사에서 "각국이 반드시 오픈AI '챗GPT' 같은 초거대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없다"며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자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생태계에 기여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돈 버는 AI' vs '나라 지키는 AI'…소버린 AI,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시장의 비판에도 정부가 '소버린 AI'를 고수하는 데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선 지정학적·안보적 고려가 깔려있다. 이는 상업적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라는 계산이다.

실제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한국만의 선택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도 프랑스가 '미스트랄', 독일이 '알레프 알파', 싱가포르가 '씨라이언' 등을 개발하는 등 주요국에선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이들 모델이 당장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기술 종속을 피하고 최소한의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목표가 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업계 관계자조차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다. 앞서 인터뷰에 응한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국방이나 외교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않은 것에 있어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며 "시장 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 들어서는 '오픈소스에 의존하면 된다'는 반론도 힘을 잃는 추세다. 오픈소스 대표 주자였던 메타가 '라마' 모델의 통제권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제든 기업 전략에 따라 열린 문이 닫힐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정 기업의 선의에 국가의 기술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