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 일성에서 사회안전망, 돌봄 국가책임,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의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무엇보다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안정 확보 및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라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개입을 강화하겠다”라며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도 강화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및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청년과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향상 등을 약속했다.
이어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정 장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겠다”라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며 “가족 돌봄과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국가 중심 입양 체계를 안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바이오·백신 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다”라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참여·지원하겠다”라며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어르신 공공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복지부 업무 및 조직문화와 관련해 비전과 사명감, 소통, 현장 목소리 경청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