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테크놀로지가 정부의 2천억원 규모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를 앞두고 AI 기반 판결 지원 플랫폼을 수주하며 거대언어모델(LLM) 기술 역량을 드러냈다. 신뢰성이 핵심인 사법 도메인에서 판결 지원용 LLM을 구현해 실전에서 검증된 성과를 확보한 셈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발주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정식 계약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약 145억원으로 사업은 KT, 엠티데이타, 엘박스와 컨소시엄 형태로 4년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대법원이 축적한 방대한 사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판업무에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첫 시도다. 재판 과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대외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본 사업에서 재판 도메인에 특화된 생성형 모델을 담당한다. 회사 LLM 기술을 활용해 판결문 요약, 쟁점 분석, 검토보고서 초안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며 국내 사법 체계에 맞는 자연어처리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법률 텍스트 특유의 표현과 문체, 전문 용어를 처리하기 위한 고도화도 병행한다. 특히 AI 윤리 및 법적 준수 기준을 철저히 반영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대법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법원' 체계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AI가 단순 지원을 넘어서 판결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내재돼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이번 사업 외에도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지능형 검색사업과 형사전자소송(KICS) 검색사업 등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검색 기반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로 확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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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기도청 LLM 구축을 비롯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등 주요 공공기관과 남부발전, 중부발전, 한화손해보험, KB증권 등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적용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는 "공공, 국방, 의료 분야에 이어 사법 분야까지 당사의 AI 기술이 확산돼 뜻 깊다"며 "국내 사법 환경에 최적화된 AI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