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15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기술은 구체적으로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계 양극재 원료 제조 기술 등이다. 해당 기술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특히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사용과 민간용 모두에 활용 가능한 품목) 통제 목록과는 별개의 조치다.
상무부 대변인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은 점점 더 민감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기술을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발전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기술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목록 개정에서는 기존 비철금속 야금 기술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됐다. ▲리튬휘석(스포듀민)을 통한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생산 ▲금속 리튬 합금 및 소재 제조기술▲염수 리튬 추출 기술 ▲리튬 함유 정제액 제조 기술 등도 새로운 제한 대상에 추가됐으며, 갈륨 추출 기술 관련 규제 기준도 강화됐다.
중국은 LFP 분야 선두주자다. 중국산 전기차는 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해왔으며, 중국 외 지역에서 LFP 배터리 셀을 생산하더라도 양극재와 전구체는 여전히 중국 기술과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이번 규제는 리튬인산철(LFP) 및 리튬인산철망간(LMFP) 기술의 전면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제한 기술로 분류된 만큼 허가 절차에 따라야 하며, 무단 수출은 불허”라며 “수출 허가 및 계약 등록 절차, 공공 서비스 제공을 더욱 최적화하고, 관련 기업에 준법 경영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배터리 기술 수출 통제는 작년 말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부품에 대해 미국은 25%~173%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