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정부 금융부처 조직개편, 한은 목소리 커질까

이창용 "거시건전성 정책서 강력할 수 있어야"

이재명 정부가 경제·금융 관련 정부 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한은)의 권한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권한 분리 등을 담은 조직 개편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기재부에서 예산 조직을 분리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이 주 골자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도 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발언에 정부 경제·금융 관련 부처에 대한 대대적 조직 개편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권한 축소에 대해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지만, 개편 대상인 만큼 대외적으로는 어떤 입장도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록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기재부·금융위·금감원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논의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그 중심엔 한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통합감독기구(FSA)를 폐지하고,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감독 체제를 개편했다. 영란은행 내에 거시건전성 규제 기구와 미시건전성 감독기구가 설치됐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권도 감독하고 있다.

호주도 금융안정협의체인 '금융감독기구협의회(CFR)'의 의장을 중앙은행 총재가 맡고 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독하는 은행이 아니라 최근 비은행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와 조사 권한 커져야 한다"며 "권한을 확대하는게 이해타산이 아니고 진짜 나라 경제를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은행·비은행에 관한 공동검사를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의 일부가 맡고, F4 회의로 불렸던 '거시경제 금융회의'도 한은이 주도해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