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없도록 하는게 정부 책무...추가 편성 계획 없다"

재정 상황 녹록지 않아...소비 진작 효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추경 편성을) 억지로 하는 상황이 안 되게 하는 일도 정부의 책무”라며 “일단 추가 추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추경 편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 방식의 추경을 재차 집행하기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정 상황, 경제 상황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3차 추경 편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뜻도 내비쳤다.

사진_뉴시스,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살펴야 하는데,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고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했고 정부도 한 번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지급 등으로) 소비 승수 지수, 즉 소비 유발 효과가 높았다고 한다”며 “자영업이 체감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지방경제 등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추경 편성이) 경제 전문가 의견도 갈리는데 예를 들면 차라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이 경기 자극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틀린 얘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 쿠폰 지급이) 소비 진닥에 더해 소득 지원 효과가 있다”며 “당장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고, (소비 쿠폰이 나오면)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라며 정육점 식당이 장사가 잘 될 것이란 예측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먹는 문제로 애달파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래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확실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험상으로 볼 때 일선 골목 경제와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물어도 견디는데 얕은 지역은 회생이 불가능할 절도로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과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추경을 더할 만큼 재정이 녹록치 않은데,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믿음이 잇으면 소비가 늘어나는데, 소비지수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