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357억 들인 '국산 VR엔진', 알고 보니 외국산 재탕

특혜성 계약과 금품 수수 정황까지…기술 관리도 허술

정부 예산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국산 가상현실(VR) 엔진'이 사실은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연구 총괄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한 연구원이 연구 성과를 허위로 보고했고 참여 기업은 기존 보유 기술을 '새로 개발한 국산 기술'처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ETRI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연구개발(R&D) 관리, 인사, 연구장비 운영, 공사 분야 등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감사 결과 ETRI에서는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가장 핵심이 된 사업은 ETRI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한 '국산 VR엔진 개발 과제'다. 이 엔진은 실감형 콘텐츠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납품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ETRI가 실제로는 외국산 게임엔진 '유니티(Unity)'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도 이를 국산 기술로 포장해 최종 성과물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ETRI는 외산 소프트웨어로 실행되는 콘텐츠를 납품하면서도 이를 '자체 개발한 국산 엔진 기반'이라 주장했다.

함께 연구에 참여한 기업은 과제 착수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외산 기반 VR엔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과제 참여 이후 이 엔진을 '새로 개발한 국산 기술'처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엔진으로 작동된다고 제출된 콘텐츠들은 모두 유니티 환경에서만 실행됐으며 ETRI가 '국산 엔진'이라 주장한 소프트웨어는 실제로는 작동조차 불가능한 미완성 상태였다. 콘텐츠 내부에는 외산 엔진 로고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으며 ETRI가 운영하던 배포 홈페이지도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위원회는 ETRI 종합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미지=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위원회)

더 큰 문제는 과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참여업체가 이 엔진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ETRI는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 확보나 관리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ETRI의 연구 책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콘텐츠가 외국산 기반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국산 성과물’로 인정하고 기술 검수를 통과시켰다. 심지어 용역 계약 대상이었던 업체는 과거 자신이 자택 주소를 제공해 창업을 도왔던 연수생이 설립한 회사였으며 이 업체는 별다른 실적 없이 수천만 원대 용역을 수주했다.

또한 이 책임자는 과제에 참여했던 기업 대표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에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동일한 콘텐츠가 서로 다른 과제의 성과물로 중복 등록돼 실적이 부풀려진 정황도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 엔진으로 작동된다고 보고된 콘텐츠가 실제로는 전부 유니티를 통해서만 구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지 않았다. 보고서는 "해당 연구책임자는 연구 부정행위, 윤리 위반, 용역 계약 특혜 제공, 금품 수수 미신고 등 복합적인 위법·부당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국가 예산의 낭비와 연구기관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공동연구기관의 부당한 연구비 사용과 허위 성과 제출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