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5만~50만 원 지역화폐 지급…정부, 10조9천억 추경 편성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시기·사용처 등 추후 안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총 10조 9천352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을 의결해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소비활성화와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

정부는 전 국민에게 차등 방식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되며,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계층에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급 시기와 방법, 사용처 등은 향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쿠폰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치로 확대된다.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4천억원의 국비에 이번 추경의 6천억원을 더해 총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정부는 올해 총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화폐 정책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여건 차이를 고려해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에는 2%, 수도권에는 5%, 비수도권에는 8%, 인구감소지역에는 10%의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는 자연재해 복구와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침수나 붕괴 피해를 입은 지역 정비를 위해 5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5억원의 예산도 책정됐다. 해당 예산은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고용유지 보조, 추모행사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행정안전부 추경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