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정위에 'AI정책실' 신설 건의..."범정부 AI 지원"

국가AI위원회도 개편...이재명 대통령 주요공약 AI 실행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정책실 신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가AI위원회를 정비해 조직을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국정기획위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을 경제2분과에 보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AI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AI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그린 것으로 풀이된다.

AI기본법 제정 이전에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기존 대통령령을 법적 설치 근거로 갖고 있는데 이를 정비해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로 위원을 재구성하고, 국가적인 AI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AI 정책의 전문성과 소관 법, 예산을 갖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AI 지원을 위한 실장급의 조직을 갖추는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진_뉴스1

국가AI컴퓨팅센터와 같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도 지속 추진한다. 최근 추경에 따른 정책지원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만드는 부분도 주요 정책방향에 꼽혔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와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은 즉시 수행할 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 주요 공약 사항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AI 기본사회 구축, AI 국가인재 양성, AI 규제 합리화 등의 이행계획이 비중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과 동시에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도 중점 사항으로 보고됐다.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풀뿌리 기본 연구 규모를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AI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과 국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등의 주요 공약도 이행계획으로 정리돼 보고됐다.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강국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벌 단계에서 부처가 국정과제 공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며 “기초적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