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 정부, 금융소비자보호·대출 부담 경감 우선 추진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금융정책과 관계 기관 조직 개편 등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금융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소상공인·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감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다중 사기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범죄 이익을 몰수하는 방침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4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자택 앞에서 열린 주민 환송 행사를 마친 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업권서 드러난 거액의 횡령·사기 대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도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과 관련한 기본적 취지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경제 및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을 시사한 바 있어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고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꿔 나머지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맡고, 금융 감독은 금융위원회와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가 도맡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5월 28일 유튜브에서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어 개편될 확률도 있다.

이밖에 추가 경정 예산(추경) 편성으로 소상공인 금융부담 지원사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 통과된 추경 13조8천억원 조기 집행 외에도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한 추경이 더 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