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배분 새 기준 6월부터 적용

멀티호밍 반영, 채널군 간 교차 영향 차단…3년간 단계적 적용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오는 6월부터 케이블TV 방송국(SO) 단위별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하 기준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콘텐츠 사용료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목표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보호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기준안은 SO와 PP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각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등 협상력이 높은 사업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중소 PP 일부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지만, 구조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TV화면 (사진=이미지투데이)

케이블TV 업계는 최근 콘텐츠 사용료가 방송사업 매출액의 89%까지 상승한 반면, OTT 확산으로 콘텐츠의 독점력이 약화되며 유료방송 내 콘텐츠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협회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용자 10명 중 4명은 OTT 이용 이후 유료방송 시청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기준안은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반영해 콘텐츠 가치 하락분을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한 중소 PP 보호를 위해 채널군별 사용료 총액을 설정하고, 지상파 등 특정 채널군의 협상 결과가 타 채널군의 사용료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 장치를 뒀다.

협회는 기준안을 통해 콘텐츠 사용료 배분율 정상화, 방송매출 증감 반영, 채널군 간 상대평가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 내 신뢰 회복과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업계가 관행 중심의 거래 구조를 벗어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며 “기준안 도입을 통해 업계 내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