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약가인하 비교 대상 국가서 제외 전망

미국 보건부, 약가인하 위한 최혜국 기준 제시

헬스케어입력 :2025/05/21 16:13    수정: 2025/05/21 17:38

우리나라가 미국 약가 인하 비교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20일(현지시간) 미국 환자를 위한 가장 선호되는 국가(MFN)의 의약품 가격을 책정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 수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HHS와 공공의료보험기관(CMS)는 수주 내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 목표를 밝힐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대우(MF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HHS는 30일 이내에 의약품 목표 가격을 설정해야만 한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별 GDP (단위: 달러, 표: 월드뱅크)

이후 케네디 HHS 장관은 MFN 목표 가격은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OECD 국가가 지불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미국 의약품 가격은 해외보다 3배~5배 비싼 경우가 많아 이를 낮춰 미국인이 타 국가에서 같은 약을 받는 환자보다 더 큰 부담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케네디 장관은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없는 모든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미국 의약품 가격을 OECD 국가의 최저 가격과 같게 맞추고자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GDP는 4만6천724달러다. 미국의 1인당 GDP는 8만2천769달러로, 60%에 해당하는 4만9천661달러 이상의 GDP 국가가 미국 MFN 약가 인하 비교 대상국가로 포함될 수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등 1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3만3천231달러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제약협회(PhRMA)는 의약품 가격을 부풀리는 중개인과 공정하게 몫을 지불하지 않는 외국 기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