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버넌스 실패 원인은 '문제 정의 부재' 탓"

AI전환연대, 토론회 열고 새 정부 AI 정책 방향 논의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야당 초당적 협력 기구가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설계 방향을 둘러싼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AI전환연대는 21일 온라인으로 'AI 거버넌스,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송경희 성균관대 교수,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회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맡았다.

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실패 원인으로는 '문제 정의 부재'가 가장 먼저 지목됐다. 박태웅 의장은 현 AI 거버넌스의 지체는 부처 간 역할 중복, 입법 지연, 시민사회 배제 등 구조적 결함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보다 중요한 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AI전환연대 온라인 토론회 (사진=AI전환연대 영상 캡처)

지방 제조업의 디지털·AI 전환 지연은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박 의장은 "지방 공장들은 고령화된 인력과 노후화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젊은 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들이 암묵지를 들고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 현 상황에서 산업은행·PEF 자본과 스타트업 매칭을 통한 생태계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기업의 역할 재설정, 정부의 장기적 R&D 시스템 재정비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송경희 교수는 AI 분야에서 대학이 인재 양성과 기초 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프라와 데이터 접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없이는 장기 연구가 지속되기 어렵고 단기 예산 삭감이 수년간의 연구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어 송 교수는 AI 인공지능위원회를 둘러싼 거버넌스 구조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현재 구조만으로는 조정력이 부족하다"며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돼야 실질적 정책 통제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AI전환연대 영상 캡처)

AI 스타트업의 공익 지배구조 실험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흥 이사는 "오픈AI, 앤트로픽, 엑스AI 등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 지주 회사를 통제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5% 지분 제한으로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내 AI 생태계의 다양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의 디지털화 역시 제도 개선 과제로 언급됐다. AI 덕분에 수천 개 질문을 요약·정리하는 건 이제 물리적 한계가 아닌 상황에서 입법 과정에 온라인 공청회와 클라우드소싱을 반영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회의를 마치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기도만 하는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AI 시대에는 정권을 넘어서는 실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