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 2025년 4월 30일 /PRNewswire/ -- 글로벌 시민 및 거주 컨설팅 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는 4월 29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ECJ)가 몰타의 시민권 프로그램을 EU법 위반이나 시민권의 '상업화'로 규정하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C)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소송에서는 몰타의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이 EU법의 모호한 원칙인 '성실한 협력 원칙'을 위반했으며, EU 시민권의 진정성을 훼손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C에 이어 이제 ECJ가 제시한 논리는 모두 EU법 내에서 명확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판결 전 여러 저명한 법학자들과 ECJ에서 판사 업무를 지원하는 특별법무관(Advocate General)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몰타 프로그램이 EU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EC도 이를 제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ECJ 특별법무관의 신중하고 법적 근거가 탄탄한 의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이번에 ECJ는 이와 정반대인,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ECJ가 제시한 논리 역시 아무리 좋게 봐도 근거가 취약하다. 사법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이번 판결로 EU의 사법 기관이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다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재확인됐다. 이는 또한 EU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주의도 훼손하는 판결이다.
헨리앤파트너스 회장인 크리스티안 H. 켈린(Christian H. Kälin) 박사는 "투자 이민이 EU 내 연대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몰타의 시민권 프로그램 운영은 기회주의와 관련이 없는, 책임 있는 국가 건설의 모범 사례다. 유럽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존재한다. EU는 투자 이민을 거부하기보다는 적절한 이민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 감독 방식을 조화시켜 유럽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럽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민간 투자, 인재, 기업가 정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유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유럽 프로젝트 내 투자 이민의 역할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면서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차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원국의 국가적 권한을 존중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통합됐지만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는 유럽 문화의 일부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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