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1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47개 지자체가 참여해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4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5월 초경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협업 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보건복지부도 교육‧컨설팅‧시범적용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