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산 구리 관세 부과시 對美 배터리 투자도 위태"

美 상무부에 의견서 제출…업계, 세부 내용 예의주시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배터리 주요 소재인 동박이 북미 공장으로 수출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 상무부에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0일 수입 구리와 파생 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구리 관련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사진=백악관)

일각에선 이에 따른 구리 관세율이 25%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선 동박 업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기업이 북미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에 상당량을 납품하는 반면 미국 내 공장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LS MnM 등 기업은 구리를 생산하지만, 미국 수출량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내 동박 기업 중 SK넥실리스는 전북 정읍 공장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전지박)을 생산하고 있고 폴란드 공장을 설립 중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전북 익산 공장과 말레이시아 공장을 가동 중이고, 스페인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헝가리에 전지박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캐나다 공장 양산을 준비 중이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은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량 중 3%에 그치며, 국방과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 사용되고 있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 동박은 미국 수출량 대부분이 한국 배터리 기업에 납품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이 미국에 465억 달러 가량을 투자해 일자리 1만개 이상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배터리 주요 소재에 대한 공급 불확실성이 나타날 경우 기업들이 장기 투자 실행 가능성 및 양질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동박 제품

동박 업계에선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더라도 세부 내용에 따라 득실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대중국 조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는 상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세부 내용이 나와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인 구리 수급에 있어서도 악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수준의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 즉각 노출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KITA)도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KITA는 특히 LS전선과 풍산의 미국 투자를 언급하면서, 관세 부과 시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