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I] 한덕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 논란… 왜?

질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한 데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젠스파크 답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과 야당 반발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5년 4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내용

한덕수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으며,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발 이유

1.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란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형성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기본정책 전환이나 국무위원 임면 등 적극적 형성행위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는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지명된 인사들의 배경과 성향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분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총장 징계 취소소송을 맡았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 등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 법제처장이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며 "내란에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2020년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헌재 구성 균형의 문제

야당은 이번 지명이 헌법재판소의 보수 성향 재판관 비율을 높이는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 헌재의 정치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의 국정 혼란 우려

-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차질 예방 필요성

- 지명된 인사들의 법조계 경력과 공정한 판단력에 대한 신뢰

한 대행은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파장

이번 지명으로 인해 유보됐던 '한덕수 탄핵' 주장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듯하다"고 언급했고, 의원들은 "미친 것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인사권 행사가 국민의힘과 모종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지명된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 헌법재판소 구성의 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