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업계 "SI 위주 공공사업 구조 완화 필요…직접구매 제도 활성화해야"

황규철 과기정통부 SW산업국장과 기업 간담회 진행…상용SW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상용소프트웨어(SW) 업계가 우리나라 SW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서의 구조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상용SW협회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SW 마켓 페어' 행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정부정보화협의회와 상용SW협회 소속 24개 회원사 대표가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규철 과기정통부 SW산업국장을 비롯한 주요 주무부처 실무진들이 자리했다.

상용SW 기업 간담회 현장 (사진=상용SW협회)

이날 상용SW 기업들은 공공부문 IT 사업에서 시스템 통합(SI) 위주의 통합 발주 방식이 성행하는 가운데 SW 분리 발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내 공공 정보화 사업은 지난 2000년 중반부터 아웃소싱과 SI 위주의 사업 형태가 시작됐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출범 이후 SW뿐만 아니라 인프라 부문에서도 공공기관들이 유지 관리와 편의성을 우선하게 되며 SI 구조가 굳게 자리 잡게 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공공발주자들의 상용SW에 대한 인식·역량·관리 등이 저하되는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내 SW의 공공 이용 확산을 위해선 개별 기관별 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애플리케이션·SW 부문에 있어 정부가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어떤 기관이 어떤 SW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품을 선별해 사용할 것인지 지휘·통제 등의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유지 보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제도적 보완과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선 기능 점수(Function point) 부문을 예산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능 점수는 SW 개발 프로젝트의 규모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비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로 상용SW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등이 구축형 SW 개발 대신 SaaS를 포함한 상용SW를 도입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구매·활용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 등이 발주 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업 종료까지 상용SW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한국상용SW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상용SW와 SaaS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SW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3항의 직접 구매 대상 상용SW 품목 중 제외 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을 한 단계 더 강화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를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지침 제8조 1항 각호의 직접구매 대상 제외 사유도 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업계에서는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상용SW의 SW영향평가 제도 정착화를 강조했다. 또 조달청의 SW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중간 분석을 토대로 한 현실성 있는 운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SaaS 제품의 경우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카탈로그 계약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용SW협회 측 관계자는 "그간 SI 구조의 공공 IT 사업 형태로 인해 상용SW가 통합 발주되며 벤치마킹 테스트 없이 최저가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의 관행과 제도적 문제를 바로 해결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