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강명구의원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 지원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양한 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핵심 연구개발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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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 및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