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만 총 6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 AI 전환 가속화와 융복합 강화에 방점을 찍어 시행계획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위원장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10차 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처음 시행 계획을 의결한 전략기술 특위에는 22개 부·처·청이 참여한다.
올해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R&D에 총 6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시행계획에는 AI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전환,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적극 담았다.
정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3천70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비R&D)도 추진한다.
핵심과제 별로 보면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천735억 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대표 R&D사업이 부재했던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딥테크 팁스(TIPS) 등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 외에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로 조성한다.
기술 안보와 관련한 핵심과제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성과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도 핵심 과제다.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한다.
MVP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관련기사
-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6월 발표2024.04.04
- 국가전략기술, 신진 연구자 양성 등에 5조 8천억원 투자2024.01.04
- 국가전략기술육성법 22일 시행2023.09.12
- 페리지 우주발사체 엔진기술, 오늘부터 국가전략기술2024.09.30
이외에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간 협력,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천 억 원에서 1천 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류광준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라며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