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흥 vs 규제"…KOSA, 기업 우려 속 AI 기본법 의견수렴 창구 개설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논란…정부 규제와 산업 성장 사이 '균형' 촉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은다. 기업들이 AI 기본법의 지나친 산업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균형 잡힌 법령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KOSA는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후속 입법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지난 1월 21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영향 AI'의 정의와 AI 사업자의 책무 등 주요 조항의 구체적 적용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산업계에서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가 국내 AI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핵심 쟁점이 산업 성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KOSA)

이에 KOSA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수요기업,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AI 거버넌스 및 인재 육성 정책과 관련된 의견도 수렴한다.

KOSA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과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견을 제출하려는 기업 및 관계자는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준희 KOSA 회장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한국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틀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성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