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개념 바꿔야 한다"

정부의 느린 로드맵 추진 속도와 금융위 소극적 태도 지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인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자산이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이어서 민 의원은 "현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단계 법률이라면, 이제는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4개월이 지나서야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었다"며 "디지털자산 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흐름에 맞는 속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열린 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단계적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검찰과 NGO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현금화를 우선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상장 법인 및 전문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매매도 허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속도인지 의문이다"라며 "이 정도 로드맵으로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여러 법인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국회의 입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주요 의제지만,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총선 국면에서 정책 방향이 정리되고, 대선 이후 바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