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미래포럼 출범···"올해 AI사업자 현장 애로 해소 주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 고학수)가 올해 AI개발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해소하는데 집중한다. 작년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했는데, 올해는 AI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보다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초 단계로 개인정보위는 27일 앰베서더 서울 풀만 레거시홀에서 '2025년 개인정보 미래포럼(미래포럼)'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동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연임)가 맡았다.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32명과 특별위원(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앰베서더 서울 풀만 레거시홀에서 '2025년 개인정보 미래포럼(미래포럼)'을 출범했다

미래포럼 공동 의장인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왼쪽)과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김영훈 AWS코리아 실장과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 김용대 서울대 교수, 최대선 숭실대 AI안전연구센터장, 김병필 KAIST 교수,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정성규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나은 구글코리아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서는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한다. 황보성 KISA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장 등 유관기관 8명은 특별위원으로 활동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AI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2025년은 우리나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신산업 현장 의견과 미래포럼 제언을 반영해 AI·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법·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포럼은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2월 4월 두 차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6월 18일, 8월 20일, 10월 15일 세 차례)▲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12월 17일 한 차례) 등의 아젠다를 논의한다. 특히 AI 개발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예컨대 ▲AI 개발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24.2.)를 비롯해 공개된 개인정보(’24.7.),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24.10.), 합성데이터(’24.12.)’ 등의 구체적 처리 기준 제시을 제시했고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운영으로 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