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규제에서 완화 기조로 전환…업계 기대감↑

제미나이-코인베이스 등과 법적 분쟁 마무리…규제 기조 변화 감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자산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SEC는 기존의 강경한 규제 방침에서 점진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가상자산 업계와의 법적 공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SEC는 가상자산 업계를 상대로 진행했던 주요 소송들을 연이어 취하하거나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이어오고 있던 법적 분쟁을 최근 종료했다. SEC는 지난 2023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던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도 SEC의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당국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규제 부담을 덜게 됐다. SEC는 오픈시의 NFT 거래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으나, NFT가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적 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SEC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 증권거래소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유니스왑 랩스도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SEC는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개발사인 유니스왑 랩스에 대한 집행 조치도 중단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나이에 대한 조사 종결 소식도 전해졌다.

제미나이는 SEC로부터 2023년 5월 웰스 노티스(사전 집행 조치 통보)를 받았으나 결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제미나이 공동 창립자인 카메론 윙클보스는 X(구 트위터)를 통해 "SEC의 조사가 699일 동안 진행됐으며, 웰스 노티스를 받은 지 277일 만에 종결됐다"며 "이것이 가상자산에 대한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SEC가 그동안 업계와 미국 경제에 끼친 피해를 되돌리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 로고

그는 이어 "SEC가 제미나이 같은 기업들에 부과한 막대한 법률 비용과 생산성 저하, 혁신 지연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정은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SEC는 2023년 3월 저스틴 선과 그의 기업들을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양측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EC의 달라진 행보에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솔라나(SOL)와 엑스알피(XRP) 등 주요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출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만큼, 같은 논리로 이더리움과 다른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오는 27일(현지시간) 진행되는 SEC 비공개 회의에 ETF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분간 SEC 행보에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