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된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했다. 즉,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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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은 “그동안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