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정보보호정책協, 1회 합동 세미나 개최

18일 오후 서울시청서...주요 법령 해석 사례 등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회장기관 서울시, 이하 정책협의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관련 의견 공유 및 정책 제안을 위해 만든 단체로 전국 지자체(17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20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방향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은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기준으로 삼아 선정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을 말한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작년 3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작성 방법 등 지자체 일선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민과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또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위,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교류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가명정보 지원센터 등을 포함해 가명처리 지원, 공공기관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는 필수"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위는 지자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개인정보위와의 이번 협력은 서울시를 비롯한 정책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서울시도 개인정보위와 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