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이 인공지능(AI) 안전 정책에서 혁신 중심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AI 안전 연구소는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맞으며 존폐 위기에 놓였고 영국은 기존 AI 안전 연구소를 'AI 보안연구소'로 개편했다. AI 안전보다 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를 우선하는 정책 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23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예산 감축으로 최대 5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NIST 산하의 AI 안전연구소(AISI)와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프로그램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SI는 지난해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AI 안전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설립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를 폐기하면서 존속이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예산 삭감이 겹치면서 AI 안전 연구소는 연구 역량을 사실상 상실하게 됐다.
현재 미국 정부는 AI 규제보다는 산업 성장과 기술 혁신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AI 산업이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중심의 AI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영국은 지난 14일 AI 안전연구소를 유지하되 명칭을 'AI 보안 연구소(UK AI Security Institute)'로 변경하고 연구 방향을 국가 안보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다. 피터 카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독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며 "AI가 국가 안보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으로 연구소는 AI 기술의 보안 리스크 대응을 주된 임무로 삼게 됐다. 특히 AI 기반 사이버 공격, 금융 사기,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악용 대응팀(Criminal Misuse Team)'을 신설해 내무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AI 기술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나 표현의 자유 이슈보다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총리실은 AI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글로벌 협약보다는 국가별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AI 정책 변화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10일부터 이틀간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Paris AI Action Summit)에서 프랑스, 중국, 인도, EU 회원국 등 61개국이 AI 윤리 선언문에 서명했으나 미국과 영국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언문은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 노동시장 영향, 디지털 격차 해소, 독점 방지 등을 목표로 했으나 미국은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서명을 거부했고 영국은 국가 안보 및 정책 주권을 이유로 독립적인 대응을 택했다.
관련기사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미국과 영국의 독자 노선이 뚜렷해지면서 향후 국제 협력 체계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AI 안전과 규제보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 혁신을 우선하는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글로벌 AI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안 호가스 영국 AI 보안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AI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며 "새로운 범죄 악용 대응팀과 국가 안보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AI의 심각한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