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I] 이지아 조부 친일파 논란...350억 땅, 국가 환수 가능할까

질문1: 이지아가 조부 친일파 논란으로 화제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정리해줘.

앨런 답변:배우 이지아가 최근 조부의 친일파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의 친일 행위 인정 및 사과:

이지아는 조부 김순흥의 친일 행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아는 두 살 때 조부가 돌아가셔서 친일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2011년에 관련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입장:

조부의 헌납 기록을 확인한 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안양의 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지아는 18살에 자립한 이후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부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친의 법적 분쟁:

이지아의 부친 김씨는 형제들과 함께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두고 상속 분쟁 중이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과거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지아는 앞으로도 역사에 대한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질문2. 김순흥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앨런 답변: 김순흥(金淳興, 1910년 12월 28일 ~ 1981년 10월 26일)은 일제 강점기 조선과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친일파입니다. 그의 주요 친일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헌금 기부: 김순흥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의 헌금을 기부했습니다. 1937년 7월 종로경찰서에 국방헌금 1만원을 헌납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 독려 활동: 그는 전쟁을 독려하는 글을 기고하고 일본군에 전쟁 헌금을 내는 등 다양한 친일 활동을 했습니다.

친일 단체 활동: 김순흥은 '일선융화'(日鮮融和)를 내걸고 결성된 동민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반일운동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등재: 김순흥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작성한 친일파 숙청 목록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김순흥의 이러한 친일 행위로 인해 그의 후손들은 논란에 휩싸였으며, 배우 이지아는 조부의 친일 행위에 대해 후손으로서 사죄하고, 관련 재산이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3.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 국가에 환수된 사례가 있어?

앨런 답변: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 국가에 환수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2005년에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의 재산이 국가에 환수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친일파 168명의 부동산 2,457필지, 1,300만㎡가 환수되었으며, 공시지가로 1,267억 원 어치였습니다.

개별 사례:

2014년 충북 청주시의 민영은 토지 환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친일재산 환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송병준, 이근호, 민영휘 등의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도 환수되었습니다. 이들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 환수: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이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되었고,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되었습니다.

기타 사례: 독립유공자들이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후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으며, 친일재산 환수는 국가의 신성한 의무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문4. 김순흥 350억 땅이 국가에 환수될 수 있을까?

앨런 답변: 김순흥의 350억 원 상당의 땅이 국가에 환수될 가능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주요 사항들입니다:

법적 근거:

친일재산귀속법: 2005년에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 행위로 취득된 재산은 국가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 이지아의 조부 김순흥의 재산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해당 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해당 토지는 군 부지로 수용되었다가 군부대 이전으로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임장 위조 등의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지아의 입장: 이지아는 조부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해당 재산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것이라면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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