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도 급한데...공정위 제재에 속타는 통신사

공정위, 5조5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예고

디지털경제 근간인 네트워크에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맞서 인공지능(AI)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통신 3사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단위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고, 담합 혐의로 지목된 시기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1천억원대 과징금을 물었던 점을 들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정한 담합 의혹 기간과 당시 매출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5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통신업계의 연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통신 3사의 연간 총 영업이익은 약 3조5천억원이다.

이런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특정 산업 위축에 그치지 않고 국내 ICT 산업 생태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가 AI 경쟁력 확대에 앞장서는 투자는 물론 기존 네트워크 유지 보수와 협력사 채용 유지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달 초 제재 대상에 대한 사전의견 청취에 이어 오는 26일과 내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른바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영업 상황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를 서로 조정하고,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단통법 규제와 정부 지도를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 조사 대상 기간(2015년 11월~2022년 9월) 동안 SK텔레콤은 26만2천건의 순감을 기록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만7천건, 23만5천건이 순증했다. 업계는 담합이 이뤄졌다면 나타날 수 없는 수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방통위가 같은 기간 불법 판매장려금 경쟁으로 1천464억원의 과징금을 이미 부과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공정위의 규제가 방통위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는 "공정위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2009년 두 기관이 통신시장 불공정 중복 규제를 하지 않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의 AI 투자는 물론 클라우드, 통신장비 등 전·후방 산업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면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추진은 지난 2023년 공정위의 연두 업무보고에서 외부로 처음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신 산업의 과점 해소가 집중적으로 주문되던 시기다.

법조계에서는 어떠한 수준이라도 다분히 논란이 가득한 제재 추진에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관가에서는 기관의 밥그릇 싸움에 민간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싸늘한 시선이 넓게 퍼져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가 미래 성장동력인 상황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은 통신사의 투자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AI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이 제한되면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