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과도한 '안보화' 논리 함정에 빠져선 안돼"

조원선 부연구위원, 인도네시아서 열린 'AOIP세미나'서 주장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의 국제 협력이 과도한 안보화 논리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OIP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원선 부연구위원은 해저케이블 산업경쟁력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전략적 탈안보화와 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AI 기반 디지털 전환이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와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기술적, 안보적 연결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25 AOIP 세미나'에서 STEPI가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의 탈안보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사진은 이 행사 세션 토론에 참여한 조원선 부연구위원. (사진=STEPI)

조 부연구위원은 "해저케이블 네트워크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며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에서 협력 논의에서 과도한 안보화 논리의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에서 과도한 안보 논리 강화가 오히려 국가들의 디지털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외부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 부연구위원은 조원선 부연구위원(STEPI)은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4가지 대안은 ▲독립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 탈안보화 논리 강화 ▲과도한 안보 논리 최소화 및 기업 중심의 협력 모델 활성화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과 시스템 구축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부문이 혁신과 투자를 주도하는 체계적인 공공-민간 협력(PPP) 모델 구축 등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OIP 세미나'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촬영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STEPI 조원선 부연구위원.(사진=STEPI)

조 부연구위원은 "아세안의 강점인 무역 기반 경쟁력은 기술 경쟁력 발전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기술 협력과 전략적 탈안보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STEPI는 향후 데이터 공급망의 핵심인 해저케이블 중심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