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배터리 인증제·이력관리제 시행

앞으로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아이오닉 전기차 배터리셀.

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라면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 정비·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를 교환할 때는 교환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래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돼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