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복귀하지 않는 것이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하여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라면 수용하기 어렵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일부 필수의료 과목과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어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천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2024년 9월 대비 2025년 1월 기준 증가한 수치)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으며,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1총괄조정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음에도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하여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내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작년 9월부터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