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디뱅킹' 관행 종식 선언…"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지지"

디뱅킹 문제 해결 의지 표명…CBDC 도입 가능성은 단호히 부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디뱅킹(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디뱅킹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과 강도 높은 감독을 이유로 리스크를 지나치게 회피하고 있다”는 분석을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를 다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디뱅킹 사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 규제 당국자들은 디뱅킹 현상이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전 정권의 금융 규제 기관들에 의해 조장됐다고 주장하며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연준 유튜브)

이날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주요 의제는 아니었지만,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자산에 연동돼 가치를 유지하는 토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마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소비자와 기업들 사이에서 큰 미래를 가질 수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와 저축자들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CBDC 도입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는 “CBDC를 절대 도입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과 유럽이 CBDC 실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 다수 의회 구성 이후 CBDC 도입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은 12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증언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 하원에서는 가상자산을 주요 주제로 한 별도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