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성공사례가 韓 세탁기?..."소비자 부담은 늘었다"

"일자리 1개당 美 소비자 연 11억원 부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한국 세탁기를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대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위치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 사례를 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연설에서 자신이 2018년 한국의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외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 물량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공장에서 직원들이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그는 당시 "1기 행정부 당시 세탁기와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올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공약 등에 따라 2017년 뉴베리 카운티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했다. 뉴베리 카운티는 삼성전자 공장 설치 전에는 직물 산업이 번성했던 농업 지역이었다.

공장에는 현재 1천5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16∼17달러로 주 최저임금(7.25달러)의 두 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베리 카운티는 매년 100만달러(약 14억5천만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WSJ는 한국의 부품 공장 2곳이 추가로 뉴베리 카운티로 이전했으며 수백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공장이 생기면서 주거용 택지 부지 가격 상승 등 이른바 '삼성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WSJ는 삼성전자의 공장 설립이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공장은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데, 근로자 대부분은 뉴베리 카운티 밖에 거주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뉴베리 카운티의 인구는 지난 15년간 3만9천명에서 변화가 없다.

뉴베리 카운티의 연간 고용성장률은 삼성전자의 진출 이후 그 전보다 2배 높은 1.6%를 기록하고 있으나, 주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트럼프 1기 때의 관세로 인해 세탁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소비자 부담은 더 늘어난 상태라고 WSJ는 전했다.

2020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세탁기에 대한 관세로 1천8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나, 세탁기 가격이 2018년 한 해 약 12%(86∼92달러)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은 연간 15억 달러 늘어났다.

이는 일자리 한 개에 80만 달러(약 11억6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는 의미라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