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캐나다·멕시코’ 관세 협박, 역효과 초래"

워싱턴 싱크탱크들 "미국이 제일 큰 피해자 될 것"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인상 카드를 외교에 활용 중이나, 현지에선 이로 인해 입을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예상이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 미주본부 워싱턴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경과와 현지 분석’을 발간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관세율 인상을 4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마약 단속을 요구했는데, 이후 3일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한 끝에 관세 조치가 30일간 유예됐다.

관세 카드로 국경 강화라는 실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이 적고 양국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뉴스1)

특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캐나다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은 약 43파운드로 극소량에 해당된다.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 중 대부분은 남서부와 멕시코 국경이 출처였다.

캐나다가 약속한 국경 보안 강화 조치 중 13억 달러 규모 국경 계획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것이라 관세 인상 카드로 미국이 새롭게 얻어낸 것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멕시코도 앞서 바이든 행정부와 국경 단속 병력 1만5천명 파견에 합의했던 만큼 관세 논의 후 1만명을 추가 파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 카드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30일 유예를 선택해 다시 무역 전쟁으로 확전될 불씨도 남겨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 동맹국과 적대국 양측과의 관계 모두 균형을 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도 일제히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내 가구 당 연간 1천200달러 이상의 세금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분석에는 캐나다, 멕시코 외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영향도 고려됐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수출, 인플레이션 등에서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외교·안보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는 북미 지역의 통합된 공급망, 특히 자동차 산업 등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커지고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보복 관세 도입에 나서거나, 아시아 및 유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미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캐나다는 그간 반중 정서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관세 위협으로 반미 정서가 심화되면 대미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경제적, 정치적 역효과가 우려되며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우려 등 때문에 실제 관세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