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중단' 움직임...삼성·SK하이닉스 '긴장'

美법원 '보류 명령'에도, 상무 지명자 "재검토 필요"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5/01/30 11:5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일시 중단 조치'가 법원 개입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미국 내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보조금 계약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측이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3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같은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보류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고, 이날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 문서를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이 받기로 했던 수조원의 혜택이 줄어들면서 미국 현지 공장 착공과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현지 퍼듀대학과 협력한다. 사진은 퍼듀대학과 연구·개발 협력 기념식 (사진=펴듀대학)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로부터 47억4천500만 달러(약 6조8천9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받았다.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2022년부터 건설 중인 4나노 파운드리 1공장 외에도 2나노 공정을 위한 2공장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건설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로부터 4억5천800만 달러(약 6천651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 달러(약 7261억원)의 정부 대출 지원을 받기로 최종 결정됐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와 R&D센터를 건설하는 데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2028년 하반기부터 HBM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West Lafayette LLC) 법인을 신설했으며, 팹 착공 시기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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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 또한 총 6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3개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고,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이 중 첫 번째 공장은 4나노 칩 양산을 시작한 상태다. TSMC는 이미 지난해에 보조금 일부를 먼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계약 조건 변경이나 추가 의무 부과 등을 통해 보조금이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삼성과 SK는 투자 속도를 조절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