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송출 수수료 갈등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 업계의 상생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낡은 규제를 철폐해 사업자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회서 진행된 ‘TV홈쇼핑의 위기, 유료방송과 상생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TV홈쇼핑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은 구조적 문제와 이해관계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미디어 산업 시장 힘든데…유료방송 호황기 때 규제 그대로"
최근 유료방송 시장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케이블TV나 IPTV 가입보다는 글로벌 OTT로 눈을 돌리고 있고, 광고 또한 TV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TV홈쇼핑 주요 7개 사의 방송 매출(2023년 기준)은 5년 전과 비교해 13.3% 감소했고, 지난해 상반기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 증가율 또한 0.01% 수준으로 거의 정체됐다.
이러한 가운데 송출수수료의 지속적인 증가와 플랫폼 사업자의 협상 우위가 홈쇼핑 사업자에게는 수익 구조의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글로벌 OTT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으로 매출 감소와 프로그램 사용료 증가, 규제로 인한 자율성 감소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를 포함한 케이블TV 세 곳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한 사태가 벌어진 후 TV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 구조 속에서 정부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 산정 방식은 예측 가능성이 낮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와 프로그램 사용 대가 등을 포함한 거래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상설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김 교수는 규제 불균형 해소와 자율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플랫폼은 규제의 중첩으로 요금제나 편성을 마음대로 바꾸기 힘든것처럼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다. 또한 홈쇼핑 사업자들도 재승인 조건을 맞추기 힘들고 과도한 중소기업 상품 편성으로 수익을 더 내기 어려운 상태다.
김 교수는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승인 조건 간소화와 평가 기준의 사전 공표가 필요하며, 양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화된 자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홈쇼핑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 위원회나 협회를 출범시켜, 협상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정부에는 규제 목표를 설정하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시 수립하고, 재승인 조건 항목을 간소화하며, 산업 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기준과 신뢰 기반의 데이터로 협상해야"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황기섭 홈쇼핑협회 실장은 "7년 주기의 재승인 제도 폐지 이후에도 현미경처럼 사업자의 이행 점검을 지속한다면 실질적인 규제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홈쇼핑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송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최저임금을 정하듯 송출수수료 체계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홈쇼핑과 IPTV, 케이블 사업자 간의 갈등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희승 IPTV협회 정책팀장은 대가 검증 협의체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갈등 상황에서만 운영되는 현재의 구조가 협상 과정에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협의체의 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쇼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팀장은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도 규제 완화와 자율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용요금 승인제가 글로벌 OTT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합상품이라도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TV홈쇼핑의 위기는 내수산업의 한계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내수 시장이 작은 데다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위선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자율 규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데이터와 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해 의도적인 왜곡이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출 중단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과 신뢰 기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홈쇼핑 경쟁력 강화 TF를 운영을 하고 있고, 논의 중이라 아직 정책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의견 주신것들 반영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홈쇼핑 채널 송출 중단과 관련해서는 “유료방송과 홈쇼핑 모두 송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중에는 송출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은 지키면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