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美 정권 교체 앞두고 AI 행정명령 폐지 예고…안전성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을 앞둔 가운데 인공지능(AI)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미국 내 AI 규범 공백이 발생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이 행정명령은 AI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었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는 이를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 역시 트럼프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7월 상원 청문회에서 밴스는 "선제적 과잉 규제 시도가 기존 빅테크 기업들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이같은 트럼프 진영의 행정명령 철폐 기조는 해당 명령이 강조해 온 ▲AI 모델 배포 전 안전성 테스트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 ▲정부 주도 안전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AI 안전 연구자 로만 얌폴스키는 "고급 AI 시스템 훈련과 관련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은 미국 국민과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트럼프 당선 후 빅테크 기업의 최근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메타는 지난 7일 미국 내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부터 전문가들이 허위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가동된 알고리즘이다.

메타는 기존의 프로그램 대신 엑스의 '커뮤니티 노트'와 유사한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커뮤니티 노트는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제한하기보다 일반 사용자가 게시물에 다양한 의견을 붙여 사실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판단에 기반하기 때문에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중지한 이유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대표는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메타의 결정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AI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빅테크 기업들에 보다 자유로운 운영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이 더해져 메타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메타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상한 선제적 대응일 수 있다"면서도 "이와 함께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정확도 개선과 비용 효율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가 규범 공백 속에서 AI 안전성을 경시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회사 xAI의 챗봇 '그록(Grok)'이다. 이 AI는 검열 없이 답변을 생성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AI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록'은 지난 2023년 11월 최초 출시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그 특성을 강화해왔다. 특히 머스크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정치적·인종적·문화적으로 민감한 질문에도 제한 없이 답변하거나 수위 높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그록'은 지난해 테일러 스위프트나 카멀라 해리스 등 실존 인물의 선정적 사진을 합성하는 등 문제적 콘텐츠를 생성해 우려를 키웠다.

일론 머스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정자 (사진=도널드 트럼프 엑스)

이러한 xAI의 기조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간의 정치적 연대가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 역시 제기된다. 머스크는 지난해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이후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매월 약 4천500만 달러(한화 약 600억원)를 트럼프 지지단체에 지원해 왔다.

이에 '그록'이 편향된 정보를 확대 생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그록'은 미국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후보가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등의 왜곡된 부정적 정보를 제공했다. 이같은 사례는 향후 AI가 트럼프와의 정치적 연대를 배경으로 특정 이익을 위해 더욱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여 민주적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비영리 미디어 단체 프리 프레스의 노라 베나비데즈 선임 고문은 "머스크는 플랫폼을 인수한 이래 안전성 테스트를 고려하지 않은 대대적인 변화를 강행해왔다"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AI의 군사화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달리 제작)

또 AI가 이미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전략 자원으로 간주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AI의 군사화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AI의 안보자원화는 현재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오픈AI와 미국 방산 업체인 안두릴 인더스트리즈는 국가 안보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 메타의 라마(Llama) 모델을 활용해 군사용 AI 개발에 착수하며 AI 무기화 경쟁을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AI 군사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대통령 재임기에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규모 거버넌스나 국제적 합의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기에 AI의 군사적 활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 계열 싱크탱크는 지난해 'AI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계획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AI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