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효과성 두고 청문회서 찬반 팽팽

정부·여당 "맞춤형 학습 가능" vs 야당 "절차적 문제 많아"

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 교과서) 지위와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첨예한 논쟁을 펼쳤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AI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AI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서 열린 교육위 청문회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많이 부족했다.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한 건 전혀 아니고,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며 "앞으로 재의요구와 이후 과정에서도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 여야 간 합의를 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7/뉴스1

야당 "AI 교과서 도입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에듀테크 업체와 한 몸이라고 지적하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교육부 장관 권한으로 AI 교과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재직 당시 에듀테크 업체들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를 받았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당시와 사퇴 후에도 후원금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교육 혁명이라면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오로지 교육부 장관 권한만으로 강행·추진하고 있고, 교사 학부모 등 누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이런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교육에듀테크 업체와 한 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나친 말씀이다"라며 "에듀테크 업체의 기부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아시아교육협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이다. 에듀테크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주장이다"고 맞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공고 실시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용 자료가 되면 학교에 자율성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콘텐츠에는 변화가 없고 강제성 여부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된 '전자저작물 등'의 표현에 AI 교과서도 포함된다는 해석에 따라 검정 공고를 낸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교과용 도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정을호 의원은 AI 교과서에 대해 1만건이 넘는 수정·보완 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런 문제를 간과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오타부터 AI 챗봇이 기본 어휘에도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AI 의 윤리 관련 편향성과 학습 진단이나 추천 기능,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적극성이 미흡하다고 기술 심사 관련위원들이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AI 모델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합격을 시키면서 AI 교과서에 어떤 AI 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별 맞춤형 학습 기능이 잘 작동되냐는 것"이라며 "챗봇의 경우 공교육에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을 둘 수 밖에 없다. 수정 보완 사항과 관련해 만족스러운 상태로 충족이 돼 있다. 지금 개발된 AI 교과서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 "학생 맞춤형 교육 가능...리터러시 교육 충분히 진행 예정"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왜 2025년에 AI 교과서를 도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개별맞춤화 교육과 개인형 기반 탐구수업”이라며 “새로운 입시 체제는 개념 기반, 개별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입시 준비가 힘들 수 있다. 교육 과정, 대입, 교과서 체계가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변화하는 시점이 2025년도다. 여기 맞춰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AI 교과서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AI 교과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했다. 정 의원이 AI 교과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조재범 교사에게 AI 교과서를 접한 현장 교사들의 반응을 묻자 조 교사는 "초기에는 교사들이 적개심을 느꼈지만,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웹 전시본이 공개된 후에는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교과서는 생성형 AI라고 하기 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반응형 AI에 가깝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분수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다고 하면, 3학년 수준으로 다시 넘어가는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활동이 데이터로 기록돼 교사가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태블릿 PC 사용을 금지한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이 부총리의 의견을 묻자, 이 부총리는 "스웨덴의 경우 디지털 전략을 진행할 때, 특히 영유아 시기 아이들에게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어느 정도 있는 초등 3~4학년 부터 시작한다. 저연령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진행해 디지털 디바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안내를 한 다음에 AI 교과서 활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