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시정요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 신고 본격 접수 ▲주요 유통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강화된 3단계 조치’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평균 시정요구 건수는 8월(1천519건) 대비 약 2.5배(3천789건) 수준까지 증가했다.
방심위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5년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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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들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구축 및 시정요청 협력 대상 플랫폼 등재, ▲피해자 지원기관 및 교육청 등 협력체계 구축, ▲민간기업 등을 통한 ‘피해구제’ 기능 홍보, ▲딥페이크 성범죄 국제사회 핵심 의제화, ▲정책 토론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협력회의를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신설 및 전문 인력 증원 등에 필요한 민생 예산 추가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