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학수 위원장 "AI 시대 맞는 개인정보 정책 정비에 집중"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집중 의지…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엄정 제재

컴퓨팅입력 :2025/01/03 10:0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정책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를 성장시킬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목표를 이같이 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구축한 AI 시대에 적합한 규율 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올해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법제·정책 정비를 통해 AI와 데이터 생태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원할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AI·데이터2.0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라고 자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그는 의료·통신 분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련 서비스 5종 출시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 이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또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엄정히 제재해 개인정보위 법 집행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국민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과 소송 전담팀 운영 등 조사 역량 강화를 통해 법적·절차적 완결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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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올해 9월 서울서 열리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회의(GPA) 총회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유럽 중심이던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시각을 반영할 것"이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