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등 4대 정책금융기관 새해 247.5조 공급···AI, 집중 지원 첫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 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세계가 자국산업육성을 위해 국가단위 총력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역할은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에 내년 정책금융지원계획을 사업부처와 긴밀한 논의 후 완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했다. 최신 기술 및 첨단산업육성정책의 적시반영을 위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 자문단 등과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개정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하며, 공동기준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2024년 정책금융 공급실적 및 2025년 정책금융 공급 계획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년도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당초 계획인 116조원을 훌쩍 초과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혁신성장펀드가 이미 연간 결성 목표치인 3조원을 넘어 3.7조원 이상 모집되는 등 어려운 자금여건에도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45개 부문)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4개 기관은 2025년중 올해대비 7조원(+2.9%) 확대한 247.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는 2024년 계획인 116조원 대비 무려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한다.

또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25조원을 본격 가동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혁신프리미어 1000' 첫 시행...기존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 우대 지원 프로세스 통합

새해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새해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수준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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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펀드 3차연도 사업 및 혁신성장공동기준 6차개편안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혁신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2023년 3.9조원을 결성해 광범위한 투자를 집행중이며, 204년에도 11월까지 3.7조원 이상 모집해 목표(3조원)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원(기존 재정투입펀드에서 회수한 재원 1238억원을 활용해 신규재정은 1762억원만 투입)을 반영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변화한다. 첫째,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둘째,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 특성에도 불,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아울러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