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040년 최대 0.5%로 추정

출산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이며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나 고령화, 저출산 등이 지속될 경우 2030년대는 1%초중반으로 2040년 후반에는 약 0.6%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보고서를 낸 한은 모형전망팀은 잠재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를 인구구조 변화로 짚었다. 

특히 출산율은 향후 노동생산성 증가와 직결된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와도 맞물린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이라 추정되는 합계 출산율은 0.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치를 크게 하회한다.

2040년 출산율이 0.25명까지로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예상치보다 0.1%p 가량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한은 측은 관측했다. 여기에 신생아가 주요 생산 가능 인구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출산율 감소의 부정적인 효과는 2040년대 이후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대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교육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 등이 이뤄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오를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현재 출산율에서 OECD 수준으로 까지 출산율이 상승한다면 2040년 잠재성장률 예상치보다 0.1~0.2%p가량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