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가상자산 합법화 법안 준비…2025년 초 시행 목표

세금 감면 혜택은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3 08:25

우크라이나가 2025년 초까지 가상자산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다닐 게트만체프 세금 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으로 세금 감면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국가중앙은행(NBU)과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가상자산 거래 규제와 재정적 감독을 위한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은 내년 1분기에 의회 첫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고 금융 안정성 및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 수익은 법정화폐로 전환될 때 증권 거래와 유사한 표준 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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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계에서 기대했던 세금 감면 혜택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다닐 게트만체프 위원장은 "세금 감면은 전통 시장에서 조세 회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 과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